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유효기간부터 발급 신청 정리

 오늘은 청년정책으로 알려진 "국민내일배움카드"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금융data 소식으로 찾아 뵙게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든실이네 건강data에 집중하느라 금융data에 소홀한 감이 없지않아 존재합니다. 그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2020년 새해 초부터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천천히 이해하면서 숙지한다면, 이 글을 읽고 난 후,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

• 먼저, 내일배움카드는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지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 2019년까지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특수형태 근로자와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형태로 인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존재 하였습니다.

• 즉,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여,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 장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 단, 공무원 및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는 제외된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영업자는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존재합니다.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으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기존에는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으로서 차등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 개선 안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여부 관계 없이 5년으로 연장하여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에 속합니다. 

• 또한, 유효기간 5년 후, 재발급하여 갱신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00만원 ~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가능하였습니다.

• 개선 안은, 5년 간 총 300~5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 즉, 1인당 300만원 우선 지원 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되는 형식이라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추가지급대상은 2가지로서, 100만원 추가지원대상, 200만원 추가지원대상으로 분류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100만원 추가지원대상 =>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기준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에 해당됩니다.

• 두 번째, 200만원 추가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 I 유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 및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지급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은 기존의 자부담을 재설계 되었다는 점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개선 안에는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자영업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한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또한, 직종별 취업률 및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재직자에 대한 자부담 적용 시, 저소득 재직자(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 경감되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으로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링크

• 훈련과정 수강신청은 단기 훈련과정과 장기 훈련과정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단기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링크

• 장기훈련과정은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즉, 희망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 장기 훈련과정에 해당하며,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약 2주간 상담을 진행 후,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주 묻는 질문 Q&A

2019.12.31 이전에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는 사용가능 한가요? => 재발급 관련

•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자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아래 조건에 따라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롭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시 말해서, 기존에 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 후, 아래 조건에 따라 신규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즉, 카드사용액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가능 시기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카드사용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새롭게 발급 가능합니다.

• 두 번째, 카드사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새롭게 발급 가능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여기서 언급하는 유효기간이란, 실업자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나요? => 수강 관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직종 (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수강신청은 각 훈련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HBD-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 수강 신청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련 이력 및 계좌 조회, 잔액 등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정보 조회 관련

• 개인의 훈련 이력 및 계좌 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을 확인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링크

이미 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카드 발급 신청 관련

• 이러한 경우는 카드 사용 중지 사유에 따라 발급 신청 여부가 판단이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3회 발급 받았던 사람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받을 수 있나요? => 카드 발급 신청 관련

• 이러한 경우, 180일 이상 취업을 하여야 추가발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소득 및 매출액 등이 지원대상 기준이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조회 관련

• 이러한 경우가 꽤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 5년 중,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HRD-Net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

• 이번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선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자부담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은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훈련 과정 수강생에게 얼마나 큰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지는 섯불리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책 내에서 좋은 혜택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다음 포스트에서는 작년에 직장을 다니는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이목을 집중받았으며, 2020년 더욱 제도가 개선되어, 새해 초부터 내일배움카드와 더불어 화제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새 해가 시작된 만큼, 여러 청년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든실이네 건강data와 더불어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내용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