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자격 및 신청방법부터 중도해지 정리

 오늘은 청년정책으로 알려진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포스트인 "국민내일배움카드" 링크 에서 예고했듯이, 201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바가 있으며, 목표인원 달성으로 신청이 조기 마감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출범한 지는 몇 년이 되었으나, 꾸준히 사회초년생 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손꼽히고 있으며, 거듭된 개선을 통해 올바르게 방향이 설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개선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하여,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 먼저, 청년정책으로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다시 말해서, 중소 및 중년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 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으나, 간략히 언급하자면, 청년 및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이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 가입조건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부분에서 2019년 기존대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 자격 및 기업 혜택은 아래에서 이야기 나눌 예정이며, 먼저, 청년 기준 중심으로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나이 =>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며,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 두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월 급여 => 기존에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근무 시, 임금상한 기준 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였습니다.

• 개선 안에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에 다니더라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청년, 그리고 월급 3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 2019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2.9% 상승한 8,590원으로서, 월급으로는 179만 5310원이라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세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학력 => 학력은 기존과 동일하며,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자는 제외됩니다.

• 마지막 네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고용보험 이력 => 이 부분은 2년형과 3년형에 따라 분류되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먼저, 본인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던 총 기간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 링크

• 즉,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면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며,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들의 총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인지해야할 부분은 3개월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년형과 3년형 모두 동일하게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회사에서 11개월, B회사에서 2개월 근무한 경우, 11개월만 인정됩니다. 총 고용보험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12개월 초과 시 자격 조건에서 탈락되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경우, 총 고용보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마지막 회사를 다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실직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물론, 여기서도 3개월 미만으로 다닌 회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을 초과해서 다닌 회사를 마지막 회사로 판단하고, 산정을 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자격

• 앞서 언급한 내용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을 중심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기업 중심으로 자격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기업자격은 참여자 본인 자격보다는 덜 까다로운 편이나, 가입 제한되는 기업이 적지 않게 존재하므로, 꼭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 첫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자격, 규모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 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한 기업을 의미하며,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가입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운영기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두 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자격, 매출액 => 이 부분은 기존에 없었던 2020년 신설된 조항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미만이어야 기업 자격이 충족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 => 지원금 & 지원 내용 & 2년형 통합 관련

• 2020년 전체 13.2만명 중에서 3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1만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6만 5천원씩, 총 6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 기업 600만원(정부 지원)을 합산하여 만기 시, 3,000만원 +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기존에는 별도로 모집하였으나, 2020년 개선 안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여 지원 확대되었습니다.

• 그런데, "조금 전 자격 부분에서 언급한 3년형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서,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 뿌리산업의 예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이 해당되며, 중요한점은 근로자의 직종(사무직, 생산직)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2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링크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 지원금 & 지원내용

• 2020년 전체 13.2만명 중에서 2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만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 3년형 배정 인원이 2년형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3년형 해당 자를 제외하고, 2019년 대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 기업 400만원(정부 지원)을 합산하여 만기 시, 1,600만원 +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작년에는 조기 예산 소진으로 인해, 8월 경에 마감되어 하반기 취업자에게 기한 내 신청을 못하는 불이익이 존재하였습니다.

• 개선 안에는 2년형으로 통합함으로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 => 지원금 관련

•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은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류됩니다.

• 첫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 청년이 2년형에 가입한 경우 =>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합니다.

• 이 중에서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 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되며, 기업 순 기여금은 100만원에 해당한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두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 청년이 3년형에 가입한 경우 => 2020년부터는 일부 기업에 한정 되겠으나,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합니다.

• 이 중에서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 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되며, 기업 순 기여금은 150만원에 해당합니다.

• 또한, 공통적으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 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먼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 면접이나 공고 상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에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해당 안되는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청년 및 기업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야 승인이 되며, 한 달정도 여유있게 기간을 고려할 필요 있습니다.

• 첫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참여신청 => 청년 및 기업 모두 워크넷 홈페이지 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운영기관 선택한다음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 됩니다. => 워크넷 링크 

• 두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서류 제출 => 운영기관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련한 서류가 필요하며, 제출하면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 세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 이 부분은 운영기관에서 하는 부분임으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 마지막 네 번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약신청 => 자격 심사가 끝난 후, 청년과 기업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 신청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중진공 링크

• 지금까지, 신청 방법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주의할 점은 마지막 청약 신청단계까지 본인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는 점 꼭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기존에는 3개월 안에 완료해야 되어, 하반기 취업자들이 불이익이 많았으나, 개선 안에는 6개월로 신청기간이 증가함으로서 불편 함이 개선되었습니다.

• 또한, 순서 상관 없이 회사와 본인 모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본인(청년)만 신청을 하고 , 회사는 신청을 안하는 경우, 무기한 보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해지환급금

• 만일,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후, 2년 또는 3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 물론, 중도해지 가능하나, 문제는 중도해지 환급금에 관하여 꽤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2020년 변경 된 사항도 있으므로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불가능 => 만일, 이직할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해지가 되며,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해지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단, 중도해지 사유가 일부 불가피한 사유 및 기업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두 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해지환급금 => 기존에는 6개월 내 이직 시, 중도해지 환급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 개선 안에는 12개월 내 이직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도부터 가입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 이러한 사항은 조기 이직의 유인을 줄이고,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개선되었으며, 12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 시, 정부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으나, 기업적립금은 해지환급금으로서 미지급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에서 돈을 내야하는 건가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 관련

• 실질적으로, 기업 이름으로 적립되는 가상계좌에도 정부가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내야하는 돈은 없습니다.

• 오히려, 추자적으로 순 기여금 명목으로 100만원(2년형) 및 150만원(3년형)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정규직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관련

• 아쉽게도, 정규직 취업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인턴, 계약직)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3개월 간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되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관련

•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고용보험 총 가입이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통합) 통틀어서 만기 시, 본인 납입금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상당한 이점이 존재합니다.

• 사회초년생에게는 이러한 목돈은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 이며, 기업에게는 장기 근속을 통해 잦은 인력 손실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Win Win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하나둘씩 차근차근 숙지하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내용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