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 및 경정청구 신청방법 정리

 오늘은 든실이네 9번째 금융 이야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 이라면 꼭 챙겨야 하며 세정 지원 제도 중 하나에 속합니다.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니 생각보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당황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즉, "소득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사회생할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인가?

• 먼저, 이름도 길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특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18년 5월 29일 개정되어 쳥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기존안과 개선안에 비교하면서 하나둘씩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 외국인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에는 만 15세 이상 29세 청년까지만 해당되었습니다.

• 개정 안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감면 대상 기간도 입사 후 기존 3년에서 개정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여기서 언급하는 감면 대상 나이는 현재의 나이가 아닌, 입사 시점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 또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한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감면 세액 비율 즉, 금액은 취업 년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 첫 번째,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되며, 제한이 없습니다.

• 두 번째,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되며, 제한이 없습니다.

• 세 번째,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되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수혜 가능합니다.

• 마지막 네 번째,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90% 감면되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수혜 가능합니다.

• 추가적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업자 분들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외국인 적용 되나요?" 라는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한 외국인이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으로 신청방법은 근로자(외국인)가 회사에 제출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합 후,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와 함께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외국인을 제외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업종

• 비영리 기업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제외된다는 점 꼭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 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단,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 개인서비스업

• 위의 5가지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서' 검색 후, 다운로드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운로드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참해야할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나이 계산 필요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장애가 있는경우)장애등록증, 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 만일, 미리 신청하지 못했다면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 신청방법까지 이야기 나누어보았으나,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경정청구'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지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다 하고 환급까지 받았는데.. 어? 기부금을 빼먹었네!!"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 신청할 필요 있습니다.

•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금 전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감면 대상자이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경정청구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경정청구 대상은 2012년 이후 청년 취업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 또한,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전액 환급받은 경우, 경정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A

본인이 감면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입사한지 오래되면 본인이 감면 신청을 하였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이직 당시 나이가 감면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선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 측에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감면 요건 검토 완료 후,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감면 대상자 명세서 사본을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완료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신청 전에도 반드시 회사 신청 과정을 먼저 완료되어야 하니 꼭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정리

•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상담 시간 09:00 ~ 18:00)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서 이야기 나누었듯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면 신청도 세무서에 직접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감면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 후 해당자는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복잡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둘씩 차근차근 체크하다보면 큰 어려움 없이 궁금증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내용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