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자격부터 신청기간 정리

 오늘은 든실이네 14번째 금융 이야기 "서울시 청년수당"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과거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이제는 사회진입 자체를 고민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으며, 실업과 미취업, 구직포기와 이로 인한 낮은 소득이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건강 문제와 사회적 관계망 상실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에 대한 청년정책 중 하나로서, 든실이네 금융data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무엇인가?

• 먼저, 다른 정책과 비슷하면서도 서울시 청년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사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이미 2016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다만, 지원인원이 최대 5000명에 이었으며 규모가 적어서 주목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와중에, 최근 서울시에서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기존 대비 엄청난 규모에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랐으며, 기존 서울시 청년수당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우선, 2020년에는 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7,000명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그렇다면 자격 및 대상부터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자격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자격은 변동사항 없이 기존과 동일하며, 크게 5가지 자격요건으로 분류됩니다.

• 첫 번째,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자격, 연령요건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출생일이 아닌 출생월이 기준이며, (2020년 6월 16일 수정)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시,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계산하는 데 사용되니 신청 시 필요한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 두 번째,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자격, 거주요건 =>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상시모집이 아니며, 서울시에서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공고일 기준 거주여부를 일괄 조회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 세 번째,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자격, 졸업 후 기간요건 => 공고일 기준,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좀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중퇴, 제적, 그리고 수료자에 해당됩니다.

• 여기서 '재학생이나 휴학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불가능합니다.

• 단,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2년이 초과하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네 번째,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자격, 취업여부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는 현재, 미취업자 상태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물론,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시 인정되니 해당자는 꼭 참고하세요!

• 마지막 다섯 번째,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자격 =>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며,  2020년 기준중위소득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러 다른 정책처럼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서울시 청년수당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19년 기준, 지난 달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24만 5305원, 직장가입자는 22만 6441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 글을 쓰고 있는 시점 기준, 1월임으로 2020년 건강보험료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며, 2020년 3월~4월 사이에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공고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020 공고문에 명시된 건강보험료를 숙지한 후, 신청기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공인인증서 준비하여 건강보험료 납입액 조회하여 자격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 이렇게 5가지 대상 및 자격을 충족하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제외 대상이 있으며, 아래에서 해당되는지 꼭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해당됩니다)
•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및 지원규모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지급되며, 2020년 공고에서도 지급에 관해서는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2020년부터 2019년(7,000명) 대비 4.6배 증가한 최대 3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탈락되었던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지정된 체크카드(신규발급)을 통해 지급되며,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환 활동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선정된다면 취업 준비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일정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3월~4월사이에 1차모집 예정으로서 자세한 신청 기간은 공고문이 발표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2차 신청기간은 7월에서 8월 사이로 서울시 관계자는 발표한 적있으나, 역시나 사업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상시모집으로서 매달 마다 신청이 가능하나, 서울시 청년수당은 1년에 정해진 회차에 따라 모집하게 되니 꼭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수혜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한 신청기간부터 자격, 대상 등 각종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02-6358-0650 또는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으니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또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년수당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수당과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할 것' 밝혔습니다.

정리

• 서울시 청년수당 2016년 도입 이후, 언론 및 여러 매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던 적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의 효과와 성과가 사회적으로 인증받으면서, 중앙정부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벤치망킨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진행한 셈입니다.

• 든실이네 금융data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스트 바로가기

• '청년의 출발을 지원'한다는 사명감 아래, 여러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마다 대상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해당자는 꼭 수혜를 받아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상 및 자격 부분만 제대로 숙지한다면 신청 및 수혜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내용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