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오늘은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생은 스스로 취업준비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해 이미 많은 취업준비생이 알고 있을지라도, 변경되는 조항이 있는 만큼 하나둘씩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이야기 나누기 전에, 도입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고학력 비중이 매우 높고, 앞서 언급했듯이 스스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경향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 69%, OECD 국가 비율 43%에 해당.) 

 그로 인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경제적 부담'이며, 성실하게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구직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지원금을 2019년 3월에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통합)

 먼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청년들 스스로 필요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비용과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및 도입한 이래로 계속해서 나오는 알짜배기 궁금 사항까지,그리고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변경된 조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격  =>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 만 18세~34세의 청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재학생은 참여 불가능하며, 특히,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는 졸업으로 인정 안된다는 점 유의할 필요 있습니다. 
• 검정고시를 치른 사람은 "합격일 = 졸업일"로 간주합니다. 
• 병역기간은 졸업 및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만 5년)

• 취업상태: 미취업자이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공무원 준비생 및 공시생 또한 미취업자로 간주되니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부동산 혹은 금융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곤 하였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표 또는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쉽게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든실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후자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536,244원 (가구 건강 보험료 부과액 178,821원)
•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512,039원 (가구 건강 보험료 부과액 145,739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가? => 생애 1회 지원 

•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이한 점은, 지원금 수령 중 취업을 하면 구직활동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대신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급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단, 지원금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창업으로 6개월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된다는 점 유의할 필요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 사용처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어팟이나 아이패드, 노트북을 구매해도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 주의할 점은, 현금인출은 불가능하며, 유흥이나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과 같은 취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이러한 품목을 구매한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할 필요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 온라인청년센터 http://youthcenter.go.kr/ 에서 상시 접수 가능하며, 매달 20일까지 신청 건은 말일까지 심사 후, 1일 날 포인트 지급됩니다.
• 단, 예비교육 날짜를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다음 달 첫 포인트가 지급되며, 수혜 받는 기간 동안 매달 마다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승인처리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다음 회차 포인트 지급이 된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 신청 시, 서류 3가지가 요구됩니다.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Q & A 

가구 당 지원받는 인원 수가 정해져 있는가? 

• 예를 들어, 형제 및 자매 동시 신청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한 가구에 여러 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수혜 받으면, 다른 국비로 지원받는 훈련 및 교육은 수혜 받을 수 없는가?

•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동시에 수혜 받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수혜 받으면서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 만일 훈련 참여 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훈련장려금과 지원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할 필요 있습니다.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는 동시참여가 불가능 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6개월 후, 참여 가능하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도중, 졸업 후 2년 시점이 지나면 지원금은 중단되는가?

• 신청시점에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된 이후에 2년이 지나도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혹시, 본인이 졸업 후 2년이 지나서 자격 조건에서 탈락하여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가?

• 이 부분이 변경된 조항에 속합니다. 초기에는 예산 소진 상황을 이유로, 우선순위 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졸업한 지 오래될수록,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이 없을수록"

• 하지만, 현재는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탈락으로 인해 재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 부분입니다.

정리

• 도입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적인 비용과 시간을 조사 하여 출범한 제도입니다. 

•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금액은 약 60시간이며, 시간이 주어지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있을지 의문 입니다.

• 매달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겠지만, 정말 필요한 분에게는 꿈을 꾸고 시도해볼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야기 나누었던 정보를 토대로, 조금이나마 신청부터 종료되는 그 날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든실이네 데이터 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청년 정책인 만큼 의미가 남다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거나, 이미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주어진 360시간을 후회 없이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든실이 이었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