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및 지급일

 오늘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게 꿀 같은 소식인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한 지 몇 달이 안 지났는데 신청 소식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둘씩 차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에서 명시해놓은 소득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이번에 신설된 반기 지급 제도는 기존의 정기신청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다 보니,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기에, 수급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소득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마치, "이번 달 소득이 너무 적은데, 근로 장려금은 언제쯤 들어 오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19년 신설된 반기 신청 제도는 장려금 지원의 실직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 반기 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기존의 정기신청 방식과 신설된 반기 신청방식을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기존의 정기신청제도와 반기 신청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3가지 요건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한 가지라도 탈락시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하니 꼭 확인 바랍니다.

1. 소득요건 =>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신청 가능합니다. 

• 앞서 얘기하였듯이,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사업 소득 및 임대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 세어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 함을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2. 총소득요건 =>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3000만 원, 맞벌이 가구:3600만 원 미만 이어

야 가능합니다.

•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단,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채가 많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이 되는 부분도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정리

•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반기 신청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되며,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그리고 정기신청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반기 신청 제도 신설로 인해, 국세청은 155만 근로 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혹시 수령을 못한 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 및 연락처 부재 혹은 신청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이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존재하며,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2.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3.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구원 및 재산 등의 변동으로 정산 시, 지급 금액이 감소하거나, 제외되는 경우, 환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으로 신청 방법까지 하나둘씩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신속히 신청하여 현금 지급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요? 든실이와 소통을 하는 방법에는 댓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